“이게 벌금으로 끝난다고?”..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단속 실태에 분노 확산

대형 화물차 집중 단속 실시
현장서만 수십 건 위반 적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전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로 위 안전 위협 요소로 지적돼온 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2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양지요금소 인근을 포함한 주요 고속도로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총 11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띠 미착용, 차량 불량, 적재물 추락 위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순찰차 15대, 암행순찰차 2대, 경찰관 34명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내 교통량 증가와 사고 위험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과 동시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불감증 여전… 위험한 차량 수두룩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위반 차량이 줄줄이 적발됐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풀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부터, 적재된 차량이 운반대 밖으로 삐져나온 채 주행하는 차량도 있었다. 이처럼 즉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은 경각심 없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특히 한 카캐리어 차량은 하단 차량의 뒷부분이 완전히 철제 프레임 밖으로 벗어난 채 달리고 있어 추락 위험이 컸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녹슬고 정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단속됐다. 외관만 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도로를 활보하고 있던 점에서 단속 이전에 정기적인 정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만으론 부족…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2시간 동안 112건의 위반이 적발된 이번 단속은 화물차 운행 실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적발 항목은 안전띠 미착용 47건, 지정차로 위반 15건, 적재물 추락 방지 미조치 4건 등이며, 과속과 정비 불량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교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이후 이어지는 처벌이 대부분 ‘과태료 몇 만 원, 벌점 수점’에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하다 앞에 화물차만 보여도 불안하다”, “목숨을 담보로 운전하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차는 물류 산업의 중심축이지만, 운행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방치해선 안 된다.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반복 사고를 막기 위해선 단속을 넘어선 강력한 제도적 대책과 실질적 정비 의무화, 처벌 수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진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