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 메우려면 월 8만원 더?..대책 못 찾고 '또 미룬' 정부

[앵커] 

정부가 당초 오늘(21일) 발표 예정이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한국 전력의 적자 해결 둘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 한전의 눈덩이 적자 해결하기 위해선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전이 증권가 전망치대로 올해 35조의 적자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 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비용 차이는 약 26원이었는데요, 한전이 킬로와트시당 26원씩 손해 보며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료값이 많이 올랐으니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40~5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한전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물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자] 

아직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한전 적자를 우려하는 산업부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기재부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예정된 4.9원의 인상 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한도가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50원 인상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일준 차관은 또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를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가급적 이번 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대기업인 만큼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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