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동번영 새 시대 열었다”… 野 “굴종 외교의 정점”

여야, 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간사 강득구(맨 왼쪽) 의원 및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광화문 집중시위를 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며,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굴종 외교로 점철된 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을 정상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 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두고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12년 전 합의안에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도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의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죽창가만 불러 대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것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오늘 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명희진·하종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