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깜짝 성장' 뒤에 숨은 그림자...잠재성장률 1%대 '뉴노멀' 위기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7%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성적을 기록하면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OECD와 KDI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 내년은 1.57%로 내다봤으며 KDI 역시 올해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로, 사실상 한 나라의 '경제 실력'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고성장은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독주에 기대고 있어, 외부 충격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외화내빈'형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와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건설 투자 둔화 등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실제 성장률이 1%도 안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고강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구 구조 개선이 단기간에 어려운 만큼 △방위산업 등 반도체를 이을 신주력 산업 육성 △금융·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늪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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