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피해’ 소상공인 공분 산 수자원공사…파주시 “맞춤형 보상에 총력”

수자원공사 발송 공문에 ‘지급 근거 부재’
“주말 대목 단수로 막대한 영업 손실” 반발
市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의 조치”

파주시청. 사진 제공=파주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가 발생해 일대 주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 시는 사고 직후 보상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개최하며 타 지역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했다. 업종별·업태별로 영업 손실뿐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전수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16일 발송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는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보상협의체 위원도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이라며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