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쿠테타 부역 한덕수 총리,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용혱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당대표 이날 열린 제39차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고 꼬집고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용혜인 대표는 또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했다.

더구나 한덕수 총리는 "계엄 이후 한 일이라곤 내란세력에 협조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또 거짓말로 번복한 것 뿐이었다"면서 "계엄 이후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만 반복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무한한 책임감과 권한을 고려할 때, 본인의 뒷주머니에 있었던 계엄문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국민 앞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우는 것이 정녕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이겠냐?"고 반문하면서 "사리 분별은 커녕, 자신의 판단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자를 국정의 중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았던 지난 100일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