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 보호’ 좋은 거 아닌가?... 부작용 있다

옐런 “심각 상황 때 전액 보호 또 할 수 있다”
韓 정치권 “한도 1억원 상향 필요” 한목소리
“도덕적 해이·서민 부담 증가 우려돼” 의견도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예금자 보호’에 관심이 쏠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유사시 또 예금 전액 보호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예금 보호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이 보호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IDC) 과반이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예금을 전액 보호해준 사례가 있다. 외환 위기 시절이었던 1997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다. 이후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제도가 수정됐고 2001년 1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은 꽤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번 SVB 사태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고,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 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 7000억원)으로 높아졌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우리보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다. 미국이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 영국이 8만 5000파운드(약 1억 3000만원), 일본이 1000만엔(약 9700만원)까지 보호한다.

그러나 신중한 목소리도 있다. 예금 전액을 보호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실제로 1998년 8월까지 예금 보호 한도를 전액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한 것도 금융권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이었다.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50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5000만원은 서민 예금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면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고액 자산가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이곳 저곳에 1억원씩 예치할 것이다. 반면 예보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소비자 모두가 지게 된다. 누구를 위한 한도 인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