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SNS서 “코스피 5000시대 열 것”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상법 개정 재추진 등 정책 제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타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 시장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 가담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대주주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소액주주 대표 이사 선임을 지원하고, 기업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실용 외교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등 지정학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지적하는 하방 요인을 제거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하여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배구조의 단계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