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도 무료? 누누티비 여전히 활개

방심위 사이트 차단 17건 →31건 급증했지만 대응에 한계
이정헌 의원, 예산 증액 등 촉구 "정부의 대응여력 턱 없이 부족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1건으로 급증했다.

A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 B사이트의 경우 3건에서 5건, C사이트의 경우엔 8건에서 13건으로 각각 늘었다. 방심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차단을 우회하는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만드는 상황이다. 유사 사이트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를 비롯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 검색 순위를 보면 '흑백요리사', '나의 해리에게', '경성크리처', '최강야구', '런닝맨', '우씨왕후' 등이 뜬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료 OTT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인기 콘텐츠가 주로 시청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정헌 의원은 “제2,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급증에도 정부의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전담 직원은 1명이이고 관련 모니터 인력은 4명이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불법 성인사이트와 연동돼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정헌 의원은 “현재 누누티비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딥페이크 자료의 온상이 돼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누누티비측은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러나 이후 제2, 제3의 누누티비를 표방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이들 사이트들은 접속자에게 불법 도박광고 배너를 노출해 수익을 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선 CDN사업자(Contents Delivery Network)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근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과 계좌지급정지 요청 등 권한을 주는 법안,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