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동아일보 "정부 낙관론 민망할 지경"

한국은행 예상치 크게 빗나가… 한국일보 "경제보다 더 무서운 정부의 낙관론"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0월22일 부산역 인근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한국은행 예상치를 훌쩍 빗나가자 25일 아침신문이 '상저하고'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비판 사설을 냈다.

한국은행은 24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수출이 역성장했던 2분기보다 줄었던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반기엔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한은 전망 크게 밑돈 '3분기 0.1% 성장', 수출도 내수도 비상> 사설에서 “한은 전망이 이처럼 빗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전년 대비) 1분기(3.3%), 2분기(2.3%)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사설에서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부진함에 따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6%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한은 전망치 2.4%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낙관론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낙관론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중앙일보는 <2~3분기 성장률 부진,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어디로 갔나> 사설을 내고 “그 '선명한 청신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당시 야당이 요구하던 13조 원의 민생 회복 추경을 의식해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과도하게 피력한 건 아닌지 차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포장된 낙관론 역시 정확한 경제 전망을 그르치고 적시(適時)의 대책이 나오는 데 걸림돌”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간의 기조를 뒤집고 재정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쇼크 수준 3분기 경제보다 더 무서운 정부의 낙관론> 사설에서 “내수를 이끌 민간 소비 회복이 어렵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 역시 세수 감소로 생긴 구멍을 메울 돈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라 재정지출 확대는 꿈도 못 꾼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제라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