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행사가 불합리한 저가 지상비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매까지 이어졌던 것에 이어, 타 여행사의 명의도 대여하며 가지고 있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자격을 박탈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5월 14일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시행지침'규정에 따른 조치 중에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한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사유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2017년 한중 갈등으로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코로나19까지 연결되며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정부가 2023년 8월에 6년 반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회복기인 상황에서 여행업 질서 물란 행위를 막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불합리한 저가 지상비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매까지 이어졌던 것에 이어, 타 여행사의 명의도 대여하는 것과 같은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그때도 중국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던 만큼 그 당시에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정취소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중국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을 통해 시행하였는데요.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함께 운영하며 유치실적 등록 및 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와 같은 관리 강화 결과 올해에는 전담 여행사 명의 대여로 인한 지정 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관광객 무단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 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혔습니다.

올해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업무시행 지침을 개정하면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정밀한 관심을 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KATA와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 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해 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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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에 대해 '우수 전담 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연 2회에 걸쳐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채찍과 당근 정책은 더욱 강화되며 세분화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는데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