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하겠다"..정부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할 것"

김기수 2023. 5.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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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데,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 측은 정당한 권리이자 우주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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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데,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 측은 정당한 권리이자 우주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발사가 유력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북한은 지체 없이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장이사회는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자국 영역 내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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