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물가·성장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 결정해야"

기사내용 요약
한은, 금통위 지난달 기준금리 3.5%로 동결
물가, 대외 금리차 확대 등 중요 변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 대다수가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월 2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대부분은 물가와 성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조윤제 위원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장인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3.5%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동결 의견을 낸 한 위원은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해 "주요국의 추가적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소비자물가와 미국과의 대외 금리차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을 추가 금리인상의 중요 변수로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외 경기회복 정도와 국제유가, 환율 등에 따라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변수는 물가"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내외 금리차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추이와 맞물려 시장 기대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한 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따라서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조윤제 위원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에 적극 대처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그간의 금리인상의 파급영향, 물가경로,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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