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노린 남남갈등 분출 정부 대북정책 탓하는 野

김동연 "접경 위험구역 검토"
과잉금지 위헌판단 상충소지
민주 "무인기 충돌방아쇠 돼"
尹 '안보무능' 몰아가기 포석
김여정 "美에 책임" 도발 시사

북한이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 옮겨붙어 남남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와 야권은 갈등의 근원인 무인기와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제시했던 '과잉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도 당국과 전단 살포 단체, 지역 주민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안보 관리로 전쟁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위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를 발표해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한국을 지칭)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건의 배후로 한국 군 당국을 지목했다. 김 부부장은 이 사건에 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미 도발을 시사했다.

[지홍구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