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실제 배상은 미지수

재판부, '자백 간주' 판단해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남자는 이날 처음 본 여성을 쫓아 왔습니다.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와 머리를 걷어차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끌고 갑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여성의 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자 이 모 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늘(21일) 배상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안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걸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장을 다시 내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1억원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실제 압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지울 수 없는 상처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편집 :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