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 달라 하지마라”…구걸 금지법 만든다는 이 나라

불법이민자 등 거리 구걸 제동
종교계 ‘빈곤의 불법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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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가 구걸금지법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스웨덴 정부가 구걸금지계획을 마련하자, 빈곤의 불법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전국적인 구걸금지법 시행이 가능할 지 앞으로 9개월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여당인 민주당의 린다 린드버그 대표는 “상점 밖에서 구걸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스웨덴이 유럽의 양동으로 계속 행동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등에서는 관광객이나 이주민, 불법이민자 등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덴마크, 아시아에서는 태국 등이 구걸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10년대부터 스웨덴에 구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민을 대거수용하면서 사회안전망이 흔들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 사회단체 스톡홀름미션의 패니 실트버그 대변인은 “구걸을 금지하거나 구걸을 하기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빈곤을 불법화하려는 헛된 시도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신 구조적인 빈곤감소를 통해 집단의 취약성을 줄여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시민권리 수호자의 아이다 사마니 법률담당 부국장은 “정부가 이 제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구걸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인권협약과 사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