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00명 총선 겨냥"…한덕수 "비합리적 말 동의 않아"

남인순 "전문가도 부적절 분석…과학 아냐"
정부 "증원, 학자가 아닌 정책 당국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가 4·10 총선을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하고 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계속됐고, 지난 2월에 인원을 발표한 이유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면서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하는 만큼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2035년까지 1만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선 5000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정부는 1만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하자는 것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고, 2035년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0명을 키우기 위해 투자·시설 계획을 만든 것이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는 2000명 정원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며 "서울대의 경우는 5년간 500~1000명을 하고 이후 조정하자는 얘기를, 보사연은 10년간 1000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을, KDI는 전년 대비 5~7% 정도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 내용을 읽어봤다"며 설명하려고 했지만, 남 의원이 발언을 끊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한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1만명을 5년 동안 하려고 나눈 것이 2000명인가, 그게 과학인가"라고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2000명을 키우는 것과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르고,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남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선 한 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말은 동의할 수 없고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답변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왜 의석에서 (답변을) 못하게 하나, 의석에 앉은 의원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한 총리도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의원이 말하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