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가결’ 국힘 하영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앞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앞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대로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ㅇ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 결정은 최종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하 의원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을 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범죄 소명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중 욕설’ 정윤정 결국 영구퇴출…현대홈쇼핑 ‘결단’
- '18년째 뇌경색 투병' 방실이 "시력 80% 잃어"
- [영상] “생리·임신에도 포기하지마” 나이키, 작정하고 ‘여성’ 말하는 이유 [언박싱]
- 편의점 女알바에 “번호 좀” 흰수염男…거절당한 뒤엔 접촉 시도
- “하루 3병씩 마시는 사람도 있다?” 편의점 줄서서 사는 ‘이 음료’ 자칫 큰 병 난다
- "여직원들 귀가, 남직원들 집합"…대전시 산불 비상근무 '성차별' 논란
- “과일 한 박스 공짜로 받는다” 요즘 난리 ‘사이버 농사’ 뭐길래
- "목숨내놓고 달림"…김선신 아나, 불법운행 사진 SNS에 '척'
- 성추행 재판 중 또 추행, 또또 추행…아이돌 출신 힘찬 "혐의 인정"
- 女직원 몸에 립스틱으로 이름 쓰고 도청까지…양진호 ‘엽기’ 만행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