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여사 특검법 반드시 막아야"…'부결' 당론 추진
이지현 기자 2024. 10. 4. 11:35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결·폐기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세 건이 다시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많은 분들의 생각은 저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폭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며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보복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들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들어간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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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세 건이 다시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많은 분들의 생각은 저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폭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며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보복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들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들어간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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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추진 야당 의원들에 추경호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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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꾸린 범야권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야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꾸린 범야권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야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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