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지난 4월 폐쇄되었습니다. 누누티비 폐쇄 이후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이 K-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높여 콘텐츠 불법 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보세요!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폐쇄되면서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한 것은 콘텐츠 불법 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높여 콘텐츠 불법 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며 압박해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빠르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저작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 기준과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할 수 있게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합니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도 지속합니다. 2022년 3월 우리 정부·수사기관이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과 협력해 우리나라 웹툰을 해외에 불법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한 것이 대표적 공조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도 신설합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저작권체험박물관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