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난민 물결에 ‘화들짝’...EU 정상들 “이민자 송환에 모든 수단 동원”

불법 입국자 제3국 추방 추진
EU 집행위원장 “법안 마련할 것”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송환 촉진 및 역외 송환 허브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법 입국자가 EU 내 난민센터가 아닌 제3국 송환 허브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법입국 이민자 송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개발원조, 비자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주민 역외 송환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이날 역외 송환 허브를 구축하고 망명 신청이 반려된 난민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델로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유럽 최초로 역외 이주민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에 개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제3국 송환 허브를 마련해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EU 정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이 방안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해법”이라고 극찬한 뒤 이탈리아 모델을 EU에 확대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네덜란드도 제3국에 송환 허브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간다에 송환 허브를 건설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동·아프리카 정국 불안으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 늘어난 데다, 10여년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지난해 강진 피해까지 겹친 탓이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는 29만2985명의 난민이 도착했는데 이는 2016년(38만997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U는 지난해 48만5000명의 이민자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이 중 80%는 여전히 역내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