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확정 판결 전까진 무죄 아닌가? ‘플랜B’ 준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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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진 무죄 아닌가"라며 선고 결과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 준비에 대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3심까지 가야 될 문제다.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다 항소할 것 아니겠나. 상고심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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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만 해온 尹, 임기 단축 개헌하면 성과 하나 남을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진 무죄 아닌가"라며 선고 결과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 준비에 대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3심까지 가야 될 문제다.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다 항소할 것 아니겠나. 상고심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도 의연하게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길 하고 있다"며 "1심 선고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으며, 제1야당 대표로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1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긴 호흡을 갖고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다. 의연하게 봐야 한다"며 "(이 대표 수사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 별로 흩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흩어진 비명(非이재명)계의 재결집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원외에 일부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 및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11월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서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야당 탄압한 것 외에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며 "제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윤 대통령 성과 하나 남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제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도 살고,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예고한 데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탄핵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석의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정당 아닌가.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어 조국혁신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책임을 져야 하므로 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정략적‧당파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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