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역습.. '디폴트' 궁지몰린 한전

연말이면 사채발행액 한도 2배
내년 3월 자금조달 불가능 상태
원전 조기폐쇄 등으로 적자누적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탈원전 부메랑을 맞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한 한전이 내년 3월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한전은 자산 매각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전은 부족 자금 90% 이상을 회사채발행으로 조달 중이며 올해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내년 3월 한전이 2022년 결산정산을 완료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삭감돼 필요한 사채를 조달하기 어려워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각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거래가격(SMP)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가격구조다.

지난해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94원이었으나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108원이었다. 올들어 상반기 SMP는 169원으로 치솟았으나 판매단가는 110원 수준에 그치며 1kWh당 59원씩 적자가 발생했다.

전력업계에서는 SMP를 주로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전력 생산비가 비교적 저렴한 원전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전원 믹스가 원전, 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LNG,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취약해져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증폭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감소했고, 이를 고가의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요인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적자난에 빠진 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우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전 조달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이다.

현행 한국전력법에 따르면 한전 사채 발행액(신규+연장)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2배다. 지난해 한전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한전 사채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사채발행한도 추정치는 29조4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더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채발행 누적액은 △2021년 38조1000억 △2022년엔 70조원 △ 2023년엔 1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0조원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내년도 회사채발행 한도(6조4000억원)를 훌쩍 초과, 한전이 사채발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와 전기요금제 개편이 아니면 묘책이 없다"이라며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부채 한도만 풀면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어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