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환자 꾸며내 요양급여 꿀꺽 '무려 196억 원'

2023. 2.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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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원에 온 적도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투약하지도 않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작년 한 해만 전국에 500여 곳에 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원에 달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는 빵집이 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입니다.

"원래는 한의원 하던데 아니었어요? 어 아마 맞을 거예요."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곳은 원래 한의원이 운영되던 곳이었지만 입원,내원일수 등을 거짓 청구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처분받고 현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상호와 주소 등이 공개된 기관만 20곳.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을 처방한 것으로 꾸며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순으로, 평균 금액은 6,228만 원입니다.

공개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거짓 청구한 기관은 526곳으로 모두 196억 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환수 조치,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지만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공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과장 - "본인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 쟁송을 신청을 합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명단 공표까지 상당히 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는 게…. "

이번에 공표된 부당이득 병원의 전체 명단은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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