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대출 수요 늘자 대부업체 ‘우후죽순’

도 64곳 전년동기비 56% 상승
“대출문의 2~3년 전 대비 1.5배”
고금리에 이용자 상환 부담 커져
정부, 불법 대부행위 처벌 강화

▲ 일러스트/한규빛

고금리, 고물가, 금융당국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올해 들어 강원도 내 대부업 신규·재등록 업체가 지난해 보다 56%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을 보면 올해 강원도 내 대부업체 등록(신규·재등록 포함)은 총 6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건)보다 23건(56%) 많다. 이날 기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총 169곳이다.

대부업법을 보면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은 기초 자치단체에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영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3개월 전부터 재등록할 수 있다. 올해 대부업 신규·재등록 건수가 증가한 건,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의 재등록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대출 수요에 신규 대부 업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18곳 가운데 5곳이 올해 신규 대부업체”라고 했다. 춘천에서 20년간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A(50)씨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문의가 늘어나는데, 올해 대출 문의는 최근 2~3년 전과 비교해 1.5배 가량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고금리에 대부 이용자의 대출액 상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대부업계 평균 대출금리는 6개월 직전보다 0.4%p 상승한 1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말 1308만원에서 지난해 말 1719만원으로 2년 새 411만원(31.4%)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말 대출 잔액(12조5146억원)·대부이용자수(72만8000명)는 6개월 직전보다 각각 2조 3475억원·12만명 줄었다.

강원도 대부업계는 경기 침체에 불법 대출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본다.

A씨는 “최근 10년간 대부업 법정 금리가 반토막 나 대부업계의 순이익이 크게 줄은 상황”이라며 “전체 업체 70~80%가 선이자 등 불법 수수료를 챙기며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고리의 불법 대출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정부는 미등록 대부자 등 불법 대부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계당국과 함께 내놓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에서 미등록 대부업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에 최대 벌금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고 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자 등록 자본 요건은 개입사업자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된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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