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치 공유국' 대상 軍장비 무상지원 제도 만든다

우선 필리핀에 레이더 제공해 남중국해서 중국 견제할 듯
1차 지원국으로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피지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이른바 '동지국'을 대상으로 군사 관련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을 인용, 일본 정부가 신설 제도의 명칭을 '정부 안전보장 역량 강화 지원'(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필리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방위 장비 제공을 통해 억지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달리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도상국에 군사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OSA의 기본 방침과 운용 지침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자문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동지국 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장비 이전 3원칙' 범위 내에서 장비를 공여하고, 군이 사용하는 공항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이는 모두 ODA로는 실현할 수 없는 방안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향후 OSA와 ODA를 양 바퀴로 삼아 이른바 '동지국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견제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운용 지침에 따른 1차 사업으로는 필리핀군에 경계·감시용 레이더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중국해에 접한 필리핀은 중국의 암초 매립과 군사기지 건설 등 일방적인 현상 변경 위헙에 직면해 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공여를 통해 필리핀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의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게 요미우리의 설명이다. 나머지 3개 지원국은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피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서 OSA 비용으로 약 20억엔(약 198억원)을 책정했다. 세부 지침이 수립되면 신속하게 관계국과의 조율을 거쳐 현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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