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대마초 치료 필요 러국민, 네덜란드 머물라" 판결

기사내용 요약
"네덜란드 망명 거부 불구 치료 못받으면 인간 존엄 반하는 고통받을 것"

[베르나릴로=AP/뉴시스] 2018년 4월6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베르나릴로에서 촬영한 대마초. 2021.03.31.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2일 고국 러시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용 대마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러시아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ECJ는 네덜란드가 이 러시아인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 그를 러시아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ECJ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J는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네덜란드 현지 법원의 질문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결정은 현지 법원이 내리지만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ECJ의 조언은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는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자신의 짐에서 대마초 기름이 든 전자담배 용기가 발견된 미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마초 문제는 국제적 주요 이슈가 됐다. 그라이너는 고통 때문에 대마초를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 머물기를 원하는 러시아인은 16살 때 희귀 혈액암에 걸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망명 요청이 거부된 후 대마초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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