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제대군인 군복무경력, 사회서 인정받게 개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군 복무 크레딧’ 6개월서 확대
군인연금 대상서 빠진 이들에 전직지원금 인상
“올해 코페, 역대 최대…만전 기해 준비해달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에선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에 대한 전직지원금도 인상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되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선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게 철저히 준비하고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