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의료대란 없었다…일부 '응급실 뺑뺑이' 고질적 문제"

해외도 인정한 K의료, 의료인 결격사유 관리는 소홀

추석 연휴인 1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 우려와 달리 전국 응급실은 의료 대란 없이 진료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08곳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을 유지했다. 응급실 방문 경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 대비 30% 이상 감소해 중증환자 치료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추석 연휴 119구급 이송 건수도 전년 대비 2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경증환자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몇몇 급박한 상황도 발생했다. 대전에서는 자상 환자가 진료 거부로 응급실 17곳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겪었고 충북에서는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75곳의 수용 거부를 당했다.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4곳의 병원을 돌다가 전주로 이송됐고 야생진드기에 물린 60대 여성 환자는 제주에서 광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 응급실 상황 어렵지만 의정갈등 해결 기미 안 보여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부터 있던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이탈과는 별개로 만성화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의정갈등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는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것을 요청해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 해외도 인정한 K의료...의료인 결격사유 관리는 소홀 

추석 연휴 및 직후에는 한국 의료계의 명과 암이 드러난 자료들도 잇따라 공개됐다. 우선 한국이 의료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 해외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18일(현지시간) ‘2025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3위), 소화기(4위), 암(5위), 비뇨기(5위), 신경(8위) 등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병원으로 꼽혔다. 서울대병원은 비뇨기(4위), 내분비(5위), 암(8위), 소아(10위) 등 4개 분야, 삼성서울병원은 암(3위), 소화기(6위), 비뇨기(9위) 등 3개 분야, 세브란스병원은 정형(10위), 서울성모병원은 내분비(10위)로 각각 1개 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의료의 어두운 측면도 드러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19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치매나 조현병이 있는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은 치매, 22명은 조현병 환자였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지만 올해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료인들을 줄소환하며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절차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