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두고 평행선…與 "野 진실 규명→'尹 퇴진'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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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도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월요일(오는 21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으라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전국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들어 "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 (윤석열 대통령의)'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며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고려해 보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마감 기한 내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에는 불참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진부터 재선, 초선까지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지금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선수별 모임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저희는 수사가 먼저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에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용산구청장 등은 수사를 핑계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8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일 상황 관리관 당직을 맡은 류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야당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여당의 참여 없이는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다. 최근 야권 성향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하면서 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 대표의 방탄용,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여론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지금이 아닌 예산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시기적인 여지는 남겨뒀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다 마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답은 (21일에 김 의장에게 제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시기에 대한 답만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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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