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어떻게 되나… 경사노위 “목표는 내년 초 1차 합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종혁 교원근면위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 권기섭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위원들은 지난 6월부터 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권 위원장은 “아직은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12월 중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에 대해 “(60세가 넘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유연성, 노동계는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왔다면 노동친화적 유연성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