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보고있나”…바이든 집 마당에 4개국 정상들이 모인 이유

쿼드 정상 ‘월밍턴 선언’ 발표
중국은 명시적으로 언급 없이
“동중국해·남중국해 위협 우려”
이달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개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내용을 은 ‘월밍턴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러 밀월’을 견제하는 문구들이 대거 담겼다.

선언문에는 “무기·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과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거나 북한의 탄약·미사일 공급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선언은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했다.

선언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이지만 핵심 쟁점들이 언급됐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질석방 및 휴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측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상임이사국 확대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대표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외교안보 외에 다른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겼다. 특히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이번 회의 주요 의제였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또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선언에 포함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쿼드 차원으로 확대하는 ‘쿼드 문샷’ 파트너십이 명시된 것이 눈에 띄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4자 회의가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1시간 가량 별도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일본 3국 협력이 심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새 시대를 열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상당히 진전했다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화를 들려줬다.

이달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순방 일정을 소화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인도, 호주, 필리핀 등 같은 생각을 견지한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더욱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아치미어 아카데미에서 열린 4자 정상회의에서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왼쪽)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소개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쿼드 정상회담 후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비공개 발언이 켜진 마이크(핫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지역 전역에서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있다”며 “우리는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의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원래 다른 쿼드 정상들을 향해 발언한 것으로 비공개로 이뤄져야 했으나 켜진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취재진에 공개됐다.

그간 쿼드 4개국은 최소한 공개 발언에서는 쿼드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인식을 주는 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 <용어 설명>

▶ 쿼드(Quad) :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이었다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시켰다. 쿼드정상회의는 팬데믹 기간 2차례 화상회의를 포함해 총 6번 열렸으며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