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 예고했지만 반발 여전…중대재해처벌법 과제는?

【 앵커멘트 】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처벌 대상을 규정한 2조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대표이사만 기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6조 역시 불만입니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선 안전 의무를 강화하기보다는 대표의 처벌을 피하는데 급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시행 1년 만에 책임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다'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책임자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경영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윤기 / 변호사 -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들이 필요한데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법 시행 1년,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