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 2025년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 ‘10·15’ 보완책 시급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올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지난해 통틀어 2.86%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에 달했다. 중간값인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의 월 중위 소득이 약 6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려면 수입의 20%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월세 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5∼8월 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우다가 10월(0.64%)과 11월(0.63%) 급등했다. 10·15 대책으로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 급감에 급등한 전세가 월세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2월 초부터 44주 연속 오름세로,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3.1%에 달한다. 집값 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10·15 대책이 서민의 전월세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32% 가까이 줄어든 2만9088가구에 그칠 내년에는 전세 품귀로 전월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선 전세의 월세화 가속에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공급을 웃돈다. 자산이 적은 서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점도 월세 수요를 부추긴다. 부동산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대책을 보완할 공급대책 없이는 서민의 전월세 주거 불안은 증폭될 게 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9·7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대책 발표도 예고했지만, 내년 1월 중으로 미뤘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합의가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시간만 끄는 게 아니길 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주택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정책도 완화해 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