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OECD 31위…20년간 하위권

지난해 61.4%…20년간 38개국 중 26~31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OECD 38개국의 여성(15~64세)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61.4%)과 경제활동참가율(63.1%)은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OECD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 27위(51.2%)에서 2023년 31위(61.4%)로 4계단 하락했으며, 20년간 하위권(26~3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32위(53%)에서 2023년 31위(63.1%)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하위권이었으며, 20년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7개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탈리아 등)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 7개국의 평균(68.2%)보다 12% 낮은 56.2%로, 다른 선진국들과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협은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일본·영국 3개국과 한국 간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개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3개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나, 3개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도 한국은 1.5%로, 독일(2.4%)과 영국(2.3%), 일본(2%) 3개국의 평균인 2.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0.5%로 독일(1%), 영국(1.3%), 일본(0.8%) 3개국의 평균인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