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지원, 지금이 적기” 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조속 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의는 먼저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 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제도를 확립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년 연장 법안의 경우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에 앞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헤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