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임대인 25%, 4채 이상 보유”

市, AI ‘위험분석 보고’ 서비스
가해자들, 번호 변경 잦고 신용↓
계약 앞둔 1000명에 자료 제공

서울지역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4명 중 1명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신용 유의자(옛 신용 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전세사기 임대인은 일반 임대인에 비해 신용도가 현저히 낮고 생활 패턴이 불안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전세사기 임대인 1500명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4일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사기 임대인의 25%는 4채 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세 계약 시점 기준 신용 평가사 KCB의 신용 점수가 일반 임대인은 평균 908점인 반면 사기 임대인은 591점에 그쳤다. 사기 임대인의 약 27%는 신용유의자로 파악됐다. 사기 임대인은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바꾼 빈도도 높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엔 ‘주택 정보’ 13종, ‘집주인 정보’ 11종 등 24종의 정보가 제공된다.

주택 정보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안전도 등이다. 해당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알려준다.

집주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부도 및 개인 회생 여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상환 능력) 등이다.

시는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과 협업해 시내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에게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의 배너로 내집스캔에 접속해 쿠폰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정보를 수집·분석해 개별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