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금투세, 필요한 세금 …시행해야"

"땀흘려 번 노동소득과 형평 생각해야"…의사 파업엔 "대통령·전공의 둘다 너무해"

국민의힘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경제전문가로 '개혁보수' 기치를 내걸고 정치를 해온 유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정말 아니다"라며 "땀흘려 일해서 번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의 세금 형평성, 공정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정의·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면 비판한 것.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노동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로 6%부터 45%까지 세금을 엄청나게 뗀다. 그런데 앉아서 주식투자하고 채권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것이고, 게다가 주식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해서 5000만 원 과세표준까지 면세해 준다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저출산·양극화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금투세를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라며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한동훈 두 대표를 겨냥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1호 안건이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정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장 혼란이,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내려갈까 걱정되면 차라리 유예를 하시라"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고,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그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는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것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것의 형평성·공정성을 한 번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사과 없이 현장 행보, 민심 어떤지 알아야…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유 전 의원은 한편 또다른 현안인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디올백 사건은 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지 않느냐. 그것도 이상한 사람한테 고가의 디올백을 받는 걸 다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았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와서 진솔한 자세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그렇게(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보란 듯이 나와서 공개 행보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민심이 어떤지 대통령 내외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하고 부부가 서가지고 국민들 앞에 추석 인사를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틀 전인가 대통령 부인께서 '자살 예방의 날' 현장을 방문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좀 안 되나', '지금 국민들께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좀 처신하는데 조심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게 주가조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금투세법, 25만원 법 등 정책에 관련된 것은 생각이 다르면 대통령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관련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공사 구분 차원,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가지고 특검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갈 일이 뭐가 있느냐"며 "자기 부인이든 장모든 자기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그런 걸 가지고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맞다"고 했다.

또 "문제 없으면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디올백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났지 않느냐. 특검해도 별거 안 나올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국가 중요 정책에 있어서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해주고, 민주당의 정략적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떳떳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개혁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대통령도, 전공의들도 문제"

유 전 의원은 전공의 복귀 거부 등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대통령. 그리고 전공의 둘 다 너무한 것 같다"며 "둘 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기싸움, 오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보니까 정말 답답하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오판을 한 것"이라며 "처음에 2000명을 던져서 밀어붙이고 행정명령하고 진압하고 시간만 끌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오판인 게 다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개혁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정부나 대통령도 문제지만 전공의들도 문제"라며 "결국 그런데 푸는 책임은 정부한테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든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차관은 개혁을 하려는 첫 의도는 좋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또 전공의들이 지금 제일 불신하는 게 복지부 장차관이고 '낙수 효과'라는 말로 그 분들(필수과 의사들)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줬다"며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장차관 경질부터 먼저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