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더 강하게 압박 …'女트로이카' 떴다

韓이신화·유엔 살몬·美터너
이도훈 "바이든 본격 나섰다"

한국·미국·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전문가로 일제히 여성을 지명하면서 올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인권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일찌감치 임명했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데 이어 미국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이 지명되면서 한·미·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여성 트로이카' 진용을 갖췄다.

특히 각각 5~6년씩 비워뒀던 북한인권대사 자리를 채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과 협업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 국제사회에 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맡았다. 미국도 풀타임 대사급 자리에 터너 과장을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에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방점을 찍었음을 보여줬다. 터너 과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기존 국무부 업무를 그만두고 북한 인권 문제만 전담하게 된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인권특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압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한미 양국도 힘을 모을 전망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