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인신공격까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소란’에 경찰 고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했다 기각되자 법정서 고성
감치 선고 받고 재판부 질의에 답변 거부
석방 후 유튜브 출연해 부장판사 인신공격
법원행정처 “모욕·소동으로 법치주의 훼손...단호히 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영상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유튜브를 통해 법관을 인신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퇴정 명령 및 유치장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은 재판부 질의에 답변 거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대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이후 두 변호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걔 약한 놈이다.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는 등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두 변호인에 대한 법적 조치 시사, 24일 감치 결정 집행 의지를 표현했다가 이날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했다”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