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늘어 과태료·범칙금 급증…교통사고 예방효과는 '글쎄'

"세금 메우려는 것" 불만의 목소리도

[앵커]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1조 2천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막겠다며 CCTV를 대폭 늘려서인데, 정작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유원희/서울 면목동 : 도로에 카메라가 다 설치돼있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그냥…]

바로 300미터 앞에도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박병천/경기 성남시 복정동 : {요즘 카메라 많아지신 거 느끼세요?} 많죠. 맨 카메라야. 카메라 수십 대야.]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 6천여 대입니다.

5년 전에 비해 세 배로 많아졌습니다.

단속용 CCTV가 빠르게 늘면서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까진 1조원을 밑돌았지만 2022년과 지난해는 1조 2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우성/서울 성수동 :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국가에서.]

특히 2006년까진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폐지된 뒤로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상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도로 교통안전 확충에 사용하자고 대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경찰청은 "스쿨존 의무 설치법 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가 늘었다"며 "사망자·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세금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