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다" 비판에도..국교위 직제안 국무회의서 의결

[EBS 뉴스]

국가교육위원회의 직제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두 달 만입니다.

일단 출범 준비는 마친 셈인데, 적은 인력 규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직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조용만 / 정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관련법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위원 구성 절차가 길어지면서 두 달 만에 출범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다른 위원회들과 비교하면 조직과 예산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직제안에서 인력 구성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3과 체제에 공무원 31명 구성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 정의당

"공무원이 31명인데 위원만 21명 아닙니까? 회의한다고 연락만 해도 일 다 할걸요? 문을 열었는데 너무 일이 많고 허덕대고 하면 당연히 늘려야죠."

이달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 교육정책을 제대로 다루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