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적발하고 ‘5000억 깎는’ 정부

[윤석열 정부]노조 때리기 이어 민간단체 옥죄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조1천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내년도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조사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발표한데다 3년간 부정사용된 예산 규모의 16배에 이르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내년에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노조 때리기’에 이어 대대적인 ‘민간단체 옥죄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감사가 이뤄진 금액은 6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1천억 규모 사업에서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액이 314억원(18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단체는 이 기간에 3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개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며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 보조금 6260만원을 받았지만,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하게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에 강사비 211만원을 사용한 통일운동 단체 등을 주요 적발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대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보조금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천억원은 2022년도 보조금 총액 5조4446억원의 약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보조금 1조7천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는 판단으로 약 30% 정도 삭감해 5천억원 정도 규모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획재정부에서 5천억원보다 추가로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