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 때 민주당이 한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을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하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kgb@newsis.com

한 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폐지로 ‘3대 간첩단’에 연계된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 수사권이 올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면서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