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던진 새로운 카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꺼내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군에게 중국 억제라는 새로운 임무까지 떠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안보 자산을 흔들며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예상과 달리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이 복잡한 안보 게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요구, 한국군이 중국을 막아야 한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존 노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한국계인 존 노 지명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서해에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 동맹은 주로 북한의 재래식 억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많은 역량을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군은 장거리 화력은 물론 방공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등의 역량으로 안보위협 억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노 지명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자체 방위비 증강은 물론이며 전력까지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규정하면서 북한과 대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한국이 중국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맹의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확대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중국 견제 요구의 모순
미국이 한국의 중국 억제 역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안보 자산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중국 억제라는 새로운 임무를 떠맡기려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존 노 지명자가 대만에게 GDP의 10% 국방 지출을 요구했던 트럼프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며,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한국에게는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에서도 이러한 신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미국이 극도로 협의된 것을 막판에 뒤집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제공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국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외환 보유고 제공 문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으니, 한국이 다른 안보 약속에 대해서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들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객전도의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안보 정책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북한 위협 억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억제 역할이 커질수록 기존의 대북 방위 역량과 자원이 분산되거나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력을 중국 견제에 투입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정으로 인해 한반도를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더욱 강력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대중국 억제에 노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과거 사드 배치 사태처럼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보복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 더욱 신중해야 하는 점입니다.
원래 탈중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FTA와 무역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내놓으며 오히려 중국을 보호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적인 탈중국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적 실리를 추구해 왔는데,
미국이 지정학적인 동맹 임무를 요구하며 중국과의 대결 전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게 됩니다.
한국의 여유로운 대응, 자주국방으로 방향 전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한국이 가져왔으나, 전쟁 시에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 합참의장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5위 군사력의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밝혔던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침을 가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측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과 공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충분히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자주국방 지지 목소리
주목할 점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안보 정책 담당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빈은 앞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한국의 국방이 더욱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숙원 사업인 자주국방을 이뤄내는 작업이 완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엘브리지 콜빈이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도록 한국의 임무를 확장하려면, 한국의 엄청난 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것이죠.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서 한국 미사일 능력을 공식 인정했고, 현무-5 공개 후 더욱 지지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담을 다소 덜면서도 한국이 자주방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게 되고 미사일 능력이 충분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갖추고 있는 국방 능력이 전 세계 5위권인 것이 괜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변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입장과 정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천명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과 새로운 안보 균형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검증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수개월 내 핵탄두 수천 개를 비롯한 핵무기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용인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일부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빌미가 되거나 한국이 그들을 도발할 수 있으며, 국지전 혹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자체로 전쟁 억제력이 된다고 반박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미사일이 수천 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 위협이 있을 경우, 한국은 곧바로 이에 대응할 능력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교훈도 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인 무기 지원만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이 침공당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은 원래 한국이 먼저 받기로 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분열 물질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안하며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김정은이 이를 수락하면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자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등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당시 미국 참모들이 1세대 핵 폐기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강력히 반대해 회담이 결렬되었지만, 트럼프는 이번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루지 못한 중요한 합의를 해내며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2, 3세대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방위를 맡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한국 핵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및 중국 방어를 원한다면 반드시 한국의 핵무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관련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