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태 "건설노조 1박2일 '무법천지 난장판' 국민 수용안돼"

기사내용 요약
"노동 3권만큼 국민 기본권 존중해야"
野엔 "YS도 날치기 노동법 후 무너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2023.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절박할수록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와 합법적 주장의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1박2일을 하면서 무법천지 난장판처럼 비춰질 모습은 국민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은 것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이 일반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정치인이다.

김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존중돼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국민 기본권도 존중해야 균형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기업 정규직 한국노총·민주노총 내셔널 단체(내셔널센터, 국가 수준의 노조 중앙조직)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단한 정치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문제만 들여다본다는 지적에는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외근로를 남용하고 관리자들이 오버타임이나 휴일 특근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면서 슬쩍 잔업을 시키는 부분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게 19대, 20대에서도 발의됐지만 다 폐기됐는데,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해배상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았다"며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많은 법일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야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당도 절대 의석을 가졌을 때 절대 일방적 입법을 남발하지 않았다"며 "YS 때도, YS가 노동법을 제안해 날치기 노동법 (처리를) 하고 그 이후로 YS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며 "노동관계조정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이건 다 이해당사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상황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며 "쉽게 말하면 주무장관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리수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신과 자신이 서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정리했다"며 "너무 왜곡되고 날조돼 선동적인 가짜뉴스는 더이상 양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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