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3인가요? 방과후학교 수강료 50만원 드립니다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소득 무관하게 50만원…일부 지자체는 추가 편성
프로그램도 내실화…지역 대학·기관과 연계 지원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청주 쌍샘자연교회를 찾아 생태·문화·돌봄 공동체를 일군 현장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연간 방과후학교 수강료 50만 원이 무상 지원된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의 교육 수요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학생 돌봄 사업인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사업으로 전환하고 초등 1, 2학년을 포함해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돌봄과 교육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촘촘히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 3학년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50만 원을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제공한다. 신청자에게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개별 수강 과목 비용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일례로 광주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연간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에 연동해 이용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그 외 교육청은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1,060억 원을 확보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꾀한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전문성이나 수업의 질이 일반 사교육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본격적으로 학습적 사교육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방과후학교 이용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이나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과 강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강사 모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프로그램을 집중 공급(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해 지역 간 교육 격차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초등 3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 바우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이 참여할 가능성도 많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3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에 따라 내년 초등 4학년 이상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6일 서울 강동구 위례초에서 방과후 수업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밖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땐 학교와 해당 기관을 오가는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귀가 지원 인력도 늘리고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