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김포 편입' 이어 수도권 표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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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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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의제에 이어, 내년 총선을 시야에 두고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사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모든 게 총선에 다 몰입되다 보니까 또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또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12월 중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로 희망고문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제 옆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신데 여기가 실세"라며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원 장관은 "그래야 새해에는 정비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니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호응한 뒤 급물살을 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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