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전면 폐지를”vs“단계적 완화” 원도심 고도제한 市 해법 고심

규제 일부해제 갈등

- 지역민·정치권 “완전 철폐” 반발
-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신중론
- 저·고지대 주민 형평성 우려 속
- 전문가 “경관·여론 종합 고려를”
- 市 “주민의견 검토해 판단할 것”

50년 넘은 규제인 부산 산복도로 일대의 고도제한을 두고 원도심 주민과 정치권이 부산시의 점진적 완화 방침(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1면 보도) 대신 전면 해제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분 완화에 나선 부산시의 고심이 읽히지만 이미 북항재개발로 조망권이 훼손돼 산복도로 주민만 지나치게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도 터져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도제한을 해제한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주민 여론을 수렴하되 단계적 완화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주민협의회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의원이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원도심권(중·동·서·영도구)의 고도지구는 총 25곳으로, 111만7363㎡에 달한다. 이 중 망양로 일대 등 노면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 지구는 ▷남부민(8만2500㎡) ▷부민(1만5000㎡) ▷서대신(9900㎡) ▷동대신(7만500㎡) ▷영주(5만1000㎡) ▷수정1·2·3(3만6000㎡) 등 8곳이다. 이곳은 해안 조망 확보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고도제한 대상이 됐다. 보수아파트 지구 등 나머지 17곳은 시설물 보호가 목적으로 10~26ｍ 수준으로 고도제한 대상이 됐다.

50년 넘게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묶이면서,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원도심 지자체와 주민은 줄기차게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시도 주민 의견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입장을 밝히면서 검토를 벌였고, 지난달 수정 1~3지구·서대신지구 등의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면 해제를 촉구했던 지역사회는 잇따라 반발 입장을 밝혔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회장인 김진홍 동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중구청장·공한수 서구청장·김기재 영도구청장 모두 시에 강력한 유감 내지는 불만을 표했다. 지난 7일에는 동구의회가 고도제한 전면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11일에는 중구의회가 같은 의견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도 시의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북항재개발 등으로 저지대에 이미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규제 측면에서 고지대 주민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고도제한 완화에는 공감하나 전면 해제는 고층 아파트가 난립하는 저지대처럼 자칫 난개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도시 경관과 주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층 빌딩 개발로 조망권이 훼손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원도심 조망권 전체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순 없다”며 “시가 도시 경관과 주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가 아닌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과장은 “산 중턱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렵다”며 “과거에 비해 조망권이 훼손됐으나 아직 지켜야 할 구역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일부 완화를 초안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