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연루' 김 여사...검찰, '무혐의 수순밟기' 나서나

검찰은 오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16일 중앙지검 검사들로 ‘레드팀’을 구성해 내부적인 수사결과 재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앞서 명품백 수수 사건때처럼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 레드팀 회의로 대신하는 것이라는 의혹어린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레드팀은 수사 과정의 흠결이나 무혐의 결론의 법리적 오류 등을 잡아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 검사와 부장·부부장급은 물론 일부 평검사까지 레드팀 검증 작업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논란을 키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검증을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이후 녹취록을 포함한 전체 대화 내용과 진술들을 재차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1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후엔 이같은 판결을 김 여사 사례에 대입해 원점에서 재차 법리검토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인지한 채로 매매에 나섰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결정 내린 것 입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17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하는 주례보고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각 이창수 지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 이튿날인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에게 바치는 면죄부는 검찰이 국민께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는 선언이 될 것”(황정아 대변인)이라며 벼르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